[산업은행] 31일 4조2,188억원 감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오는 31일 4조2,188억원의 대규모 감자(減資)를 한다. 산은은 감자에 앞서 1조7,170억원의 현물을 추가로 출자받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감자없이 4,500억원을 현물로 출자받는다.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산업은행의 감자와 추가 증자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증자안을 지난 1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은 올들어 세번의 증자를 거쳐 모두 5조4,170억원을 증자하게 된다. 산은의 자본금은 지난해 2조9,735억원에서 8조3,905억원으로, 수출입은행은 1조2,000억원에서 1조6,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산은이 4조2,188억원의 감자를 하면 올 연말 자본금은 4조1,717억원으로 줄게된다. 산은과 수은은 증자와 감자가 완료되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의 감자와 증자는 부실채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의 경우, 올해 7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 4조9,000억원 규모의 당기 순손실이 예상돼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산은 관계자는 『감자를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무수익여신이 계속 늘어나 내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며 『이 경우 외화조달은 물론 빌려온 외자의 조기상환 요구도 받게 돼 외화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 출자받은 현물이 도로공사·수자원공사·토지공사 등 배당이 없고 매매가 안되는 무수익 자산이다. 이들은 BIS비율을 높이는 이외에는 어떤 성과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내년도 영업성과를 흑자로 전환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를 내세워 주주들의 책임부담 없이는 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대규모 감자와 증자로 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국책은행의 책임 외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관계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