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좁아지는 은행의 中企 대출 창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세로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져 돈 빌리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칫하면 멀쩡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경제의 전반적 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기업여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정상여신의 적립률은 0.1%포인트 높였으며, 특히 건설ㆍ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 업종의 경우 무려 0.5%나 올렸다. 적립률이 높아지면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이자율을 올려 그 부담을 흡수한다.

내년부터 새로운 BIS협약(바젤 2)이 시행되는 것도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에 큰 부담 요인이 된다. 이 협약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결국 이래저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이자부담을 지거나 그마저도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금감원의 대손충당금 강화는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중기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국내외 금융시장, 더 나아가 실물경제에 적잖은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조치로 이해된다.

바젤 2 협약도 국내 은행들의 취약점인 신용평가 및 관리, 자금운용의 경쟁력을 한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감독 당국과 은행들의 급격하고 획일적인 대출 통제나 기피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과 개인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경제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건설ㆍ부동산,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어려워지면 지역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실을 감안한 탄력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담보대출의 무차별적인 규제 강화가 지방 건설시장을 빈사상태로 몰아넣고 지역경제 침체를 심화시킨 부작용을 잘 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