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감원ㆍ금감위 통합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하는 대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현행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은 현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이처럼 업무가 중첩되는 부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에 주력키로 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2일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사무국), 금감원이 금융정책을 놓고 불필요한 견제와 업무중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금감원과 금감위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감위 조직개편은 그동안

▲통합후 민관합동조직화

▲현체제를 유지하되 금감위원장 금감원장 겸직 분리

▲현체제 유지하면서 겸직 허용

▲통합후 정부조직화하는 방안등이 거론되어 왔다.

이 관계자는 “두 기관을 통합후 공적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 민관합동조직이나 정부조직으로 끌어들일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재경부와 예산처는 현행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밝힌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노사정위원장의 직급을 현재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정권인수 작업과정에서 불법도청 의혹,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의혹 등 현 정권의 비리의혹이나 실정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