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000억내외 순삭감될듯

여야 의견접근 세출삭감간 차액은 SOC투자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이 약 5,000억원 정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9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속개, 이 같은 삭감규모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세출 삭감조정액과 순삭감액간 차액만큼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증액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예결 소위 한 관계자는 "여야는 그간 1조1,000억원 순증과 1조원 순삭감으로 팽팽히 맞서왔으나 결국 5,000억원 내외에서 순삭감되는 쪽으로 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에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3,800억원과 다른 세수 감소분 등 5,000억원 내외가 세입에서 줄어드는 만큼 순삭감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소위는 세출분야에서 예비비 3,000억원, 국고채ㆍ예보채 이자감축분 7,000억∼8,000억원, 민자유치 SOC 사업 2,000억∼3,000억원 등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우리 당은 1조원 정도 SOC 사업을 정부안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모두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정부안대로 5,00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확고한 방침이며 한나라당도 당초 1,000억원 삭감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간 사업 700억원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SOC 투자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