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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채무면제 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3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자 또 다른 부채구제 제도인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3월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9,319건에 달했다. 200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한 달 신청 건수가 9,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기 기준으로 봐도 올 1ㆍ4분기에는 모두 2만6,181건의 회생 신청이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2만1,687건)보다 20%가 늘었다.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도 부쩍 많아졌다. 공단에 따르면 1~3월 개인회생ㆍ파산을 돕기 위해 제공한 법률상담 건수는 2만3,5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58건)보다 16.8%가 늘어났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의 법률상담 건수는 8,434건으로 2005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이처럼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ㆍ파산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강현 변호사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서민 경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국민행복기금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빚 고통을 받던 다중채무자들이 또 다른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ㆍ파산 업무를 처리하는 로펌 등이 국민행복기금 제도 시행에 편승해 홍보활동을 강화한 것도 개인회생 신청 급증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법조계에서는 "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앞다퉈 채무를 변제 받으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보다 어떻게 하면 안 갚을지에 대해서만 골몰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악성 채무자들을 구제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빚을 갚지 말고 면제 받자'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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