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 경기에 영향주나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미미하게나마 회복되고 있는 경기 흐름이 이번 콜 금리 운용 목표의 조정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재경부는 공식적으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콜금리인상 조치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특히 3년5개월만에 처음 단행된 콜금리 인상이 앞으로 추세적인 금리 상승세로이어질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빚을 안고 있는 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콜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견된 만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경기 회복에 부담

콜금리 인상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아무래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콜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이미 반영된 만큼 이번 인상 조치가 당장 경제에 큰타격을 주지 않겠지만 저금리 기조가 끝났다는 점에서 소비 등 분야에는 부정적영향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민간 소비가 올 초부터 회복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뚜렷한 회복세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단계에서 금리가 오르면 중산서민층의 소비여력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아직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 국제유가 고공행진 등 대외변수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경기에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한미간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를 낮추고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완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산서민층 가계 부담 점증

무엇보다 콜금리의 인상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빚을 늘린 중산서민층의 상환 부담을 확대할 수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콜금리 인상 조치가 3년5개월간의 저금리 기조를 끝내고본격적인 금리 상승세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만약 이번 콜금리 인상에 이어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추세화되고 그 속도가 가계의 소득 상승폭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진행된다면 금리 상승은 연체 확대, 소비제약 등을 초래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가계발 금융위기를 경고하면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 부문은 약 2조5천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한은의 `9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가계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지난 8월말 현재 298조원대에 달하면서 기업 대출 규모도추월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번 콜금리 인상에 이은 금리 정책이 제대로 속도조절을 하면서 추진되면부담이 덜어지겠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가계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8.31 대책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 충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경부 난감한 분위기

재경부는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시기상조'라는반응과 함께 다소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콜금리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인상도 금통위가 객관적인 경기 인식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소비가 확실한 회복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고 기업의 투자도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콜금리 인상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콜금리 인상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콜금리 인상이 가계의 금융자산 소득 증대로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콜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자산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자산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고소득층이고 이들의 한계소비성향은 높지 않기 때문에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은 금리 부담이늘어나고 소비를 줄이게 돼 양극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재경부 시각이다.

또 종전의 낮은 콜금리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현실적으로투자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콜금리까지 인상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더욱 회피하고 현금자산 보유에 더 치중할 수 있다고 재경부는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 반응

전문가들은 대체로 콜금리 인상 자체는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만 시중금리의 상승세에 맞춰 이뤄진 이번 인상 조치가 당장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분석했다.

LG경┸П맙？신민영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세가 미미한 상황인 만큼 소비 등분야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이미 인상이 충분히 예측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통위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 집값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와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 등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팀장은 "거시 경제 전반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콜금리의 수준은 아직도 경기에 우호적인 수준이고 가계의 대출금리 부담이 우려되지만 총량 측면에서 가계의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2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이자부담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소장은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소비, 투자 등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물가 상승 등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박사는 "당장은 경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인상 등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경수현.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