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2일] 일자리 창출 최선책은 서비스 부문 규제개혁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뒀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 투입하기로 한 것도 모두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이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는 것은 경기지표가 좋아져도 고용사정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성장률을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5.5%로 전망하면서도 취업자 수는 20만명가량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은 '고용 없는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정부 재정지출로 만드는 일자리의 경우 숫자로도 한계가 있는데다 질도 낮다는 점이다. 앞으로 일자리 대책은 재정투입을 통한 희망근로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형태를 지양하고 기업투자와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하다.

내년 고용목표를 20만명으로 잡고 있지만 희망근로 10만명과 중소기업 및 공공 부문의 청년인턴 3만7,000명 등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저급 일자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탄력근무제 역시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또 여성부에서 시작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 경기회복 국면에서 정부의 일자리 프로그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 부문에 의해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투자증가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내년 투자 증가율을 11%로 잡고 있지만 세계경제 회복이 미진한 상태에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보다 과감한 투자촉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신규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창출되어야 함에도 규제완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익집단의 반발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법인 합병근거를 마련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전문자격사 시장도 이른 시일 내에 확정 지어야 한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 부문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