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구조개혁 지속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는 27일 한국이 금융위기로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다.각료이사회는 26일부터 이틀간에 걸친 올해 정례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금융위기 국가들중 특히 한국이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은행 및 금융시장의 개방 및 효율적인 감독,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말하고 추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 3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에서 29개 회원국 각료들은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국제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고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국제금융체제 개선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와 실업해소,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미국과 일본, 유럽간 균형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미국은 경기과열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하며 유럽은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고 일본은 적극적인 경기대책과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일부 회원국의 만성적인 실업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OECD 고용전략에 기초한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실업 해소에 중요하며 이와 함께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료들은 오는 11월 뉴라운드 무역협상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협상기간은 3년이 바람직하며 개발도상국이 시장개방의 이익을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이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관련, 성명은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을 억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뇌물방지, 공공윤리, 규제개혁, 기업지배구조개선등 국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OECD가 앞으로 종합적인 국정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것을 요청했다.

성명은 특히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이행및 뇌물방지협정의 조속한 비준과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한국등 4개국의 규제개혁 심사에 기대를 표명했다. /파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