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심의전 4대강 삽질 용납못해'

정부가 4대강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예산 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국가재정법 등 4가지 법안의 위반을 문제 삼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어떤 단일지역의 환경영향평가도 1년이 걸릴 수 있는데 길이가 634㎞에 이르고 4계절이 있는데도 4대강의 평가를 4개월 만에 끝냈다"면서 "환경부가 환경파괴에 편을 드는 진귀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4대강에 대한 물막이 공사와 관련, "예산안 심의가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정해 4대강 삽질을 시작한다는 것인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안 추진이 해법으로 백지화도 안 되며 '플러스 알파'도 있을 게 뭐가 있느냐"며 "법치와 거리가 먼 국정운영이 바로 독재이며 4대강과 세종시 문제에 나타난 이 정부의 독재행태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은 위법ㆍ불법한 사업일 뿐 아니라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국가재정법ㆍ환경정책기본법ㆍ하천법ㆍ수공법 위반을 문제 삼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편 당력의 무게중심을 세종시보다는 당장에는 4대강에 더 두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세종시 문제에만 매몰됐다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전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