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어떻게 되나] 전문가들 의견

노동전문가들은 주5일제 입법과 관련해 한결같이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만큼 이제는 미루지 말고 서둘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와 국회가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해 제도를 만들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이미 2년을 넘게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왔으며, 일단 제도를 도입한 후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재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한발짝 양보했고, 노동계도 휴일수를 줄이는데 양보를 한 것이 정부안”이라며 “정부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현대차 등 개별사업장에서 노조에 유리하게 교섭을 했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앞서가서는 안된다”며 “여유는 경제성장의 과실이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개별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회적의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주5일제 입법을 마무리지을 것을 주문했다.

남 교수는 “노동계가 주장하듯 협의를 더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합의를 통해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노동계가 주5일제 도입을 통해 국민경제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재계가 이해의 공유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