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비 상당액 동맹국에 전가 불가피

미 정부가 보복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전비가 어떤 식으로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 상하 양원은 이미 주초에 테러공격과 관련해 400억달러의 긴급예산 집행을 승인했다.

현재 200억달러가 초기 전비로 사용될 전망이다. 걸프전에서는 병력과 무기 수송, 항공모함과 구축함 이동 등 공격현장 접근에만 110억달러, 미사일 등 무기 사용과 전투기, 탱크 등 손실을 고려한 일일 평균 전쟁 유지비용이 10억달러 정도 소요됐다.

이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해 아프간 공격이 한달 간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전비는 최소 약 410억달러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부시 집권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등 전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향후 전비 가운데 상당부분을 동맹국에 전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 정부가 테러전쟁을 장기전으로 선언하면서 외교적 지지와 함께 반 테러연대를 결성하는 움직임 역시 이러한 전비 분담을 고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국가들도 미국의 전비 분담 요청에 걸프전 당시를 기준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걸프전 당시 사용된 총 전비 약 700억달러 중 미국 자체 충당금은 200억달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00억달러 이상은 동맹국이 부담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걸프전과 상황이 다른 점을 들어 전비 분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걸프전의 경우 장기적인 원유 유통망 확충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라도 있었지만 아프간의 경우 미국의 공격이 가져다 줄 반사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