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부동산대책 예정대로 발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총체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8월말 예정대로 발표하겠다"고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수요관리와 공급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주거서비스의 질과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요지.

-- 여당에서 추경예산을 5조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정확한 세수부족 규모는.

▲ 정확한 세수 부족 규모는 이달 중에 검토하고,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확인작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말하기 어려운 단계다.

-- 원화의 국제화 대책과 서민 부담 해소를 위한 유류세 인하 여부는.

▲ 원화 국제화는 언제가 필요한 과제이지만 국제화된다는 것은 투기적 요소에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국제 유가 인상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유류세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실효세율은 떨어진다. 또 환율효과로 국제 유가는 50% 가깝게 인상됐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원화 기준으로 2.7% 정도 오르는데 그쳐 유가와 관련한 세금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

-- 콜금리가 동결됐는 데 선제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금리조정은 경기 등 한가지 요인을 봐서는 안되고 경기, 국내외 금융시장 등을 모두 감안하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리문제는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믿고 지지한다.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됐나.

▲ 아직 검토하고 있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ITC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의 파악, 재원 마련,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 3가지 선결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 간부회의에서 빈곤층에 대한 배려없이 성장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했는데.

▲경쟁에서 소외되거나 탈락한 분들에 대한 배려없이는 시장주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가능성은 있나.

▲ 세율을 인하하면서 세수 부족이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세율을 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경제를위축시킬 정도로 높지 않다.

--부동산 대책관련 의견수렴 과정이 짧아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발표가 늦춰질 계획이나 전망은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큰 개선방향들에 대해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공청회는 물론 정당이나 정부에 들어오는 의견이나 부동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관리정책과 적절한 공급정책이 정책효과를 발휘하면 주거서비스의 질과 가격은 안정되고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부동산 종합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재원배분의 메커니즘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대책이다. 우리의 기업이나 근로자나 소비자들이 부동산으로부터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을 쫓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