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봇물'

올들어 정부 중앙부처에 직무성과계약제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29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54개 중앙부처 가운데 이날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한 정보통신부와 30일 체결 예정인 경찰청을 포함,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통일부ㆍ산업자원부 등 총 26개 기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다음달에도 농림부ㆍ국무조정실ㆍ청소년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ㆍ국가인권위원회ㆍ부패방지위원회ㆍ국방부ㆍ여성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오는 6월과 7월에는 법제처와 국무총리실, 문화재청에서도 각각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도 특정직인 본부 및 재외공관장과 성과이행계약제를 7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최근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교육부는 지방직인 지방교육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올해 본청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한 후 내년부터 지방경찰청장과 차장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ㆍ국정홍보처ㆍ기획예산처ㆍ대검찰청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행정자치부ㆍ소방방재청도 적당한 시기에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앙인사위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올해 안에 정부 중앙부처 중 48개 기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장ㆍ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ㆍ국장, 과장 등 중간관리자간에 업무목표와 달성 수준을 사전 계약하고 그 성과를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