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10월 20일] 美少금융과 巧言無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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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10월 20일] 美少금융과 巧言無實

우현석 (문화레저부장) [e-mail]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식사는 5,000원 내외에서 하고 외부행사나 외빈을 모셔야 하는 식사는 2만원 안팎에서 준비하라"고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끼에 6만~7만원 받는 음식점이야 다 먹고 살지만 서민을 돕는 것이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라며 공기업이 서민음식점을 이용해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평가받는 그가 그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허황된 수사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는 한때 진보계열인 민중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친서민 성향의 정치인 아닌가.

사회공헌 충실치 못한 운영 유감

그렇다고 이 정부의 서민정책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미소(美少ㆍmicrocredit)금융재단에 관한 논란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 이사들은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도 회의비 명목으로 30만원씩 챙겨갔다고 한다. 특히 11억7,000만원의 인건비를 직원 수로 나눠보면 1인당 평균 급여는 7,300만원에 달한다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간부의 연봉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미소금융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셈이다.

미소금융은 담보는 물론 신용조차 변변하지 못한 영세민을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미소금융은 이를 운영하는 이들의 밥그릇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나 우리나라의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직원들중에는 교통비에 불과한 박봉으로, 또는 무임금으로 봉사하는 이들까지 있다.

기금의 모금방식도 문제다.

향후 10년간 모금할 2조원 가운데 1조원은 삼성, 현대ㆍ기아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나머지 1조원는 금융사들이 휴면예금을 보태 만들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운영방식과 출연규모에 이견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리 흔쾌한 심정으로 나선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준비절차는 어쨌거나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미소금융을 운영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애초 미소금융을 구상한 취지는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 정부가 그런 초심을 아직 갖고 있다면 이제라도 미소금융은 마이크로크레디트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단지 돈만 빌려주고 끝나는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영세민들에게 대출받은 돈을 밑천으로 포장마차라도 꾸리는 방법, 음식을 제대로 만드는 법, 손님을 친절히 응대하는 법까지 함께 고민해 자활의 길로 이끄는 토털서비스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라민뱅크와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 종사자들이 돈을 빌려 주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대출받은 고객을 찾아 컨설팅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이유다.

자활 인도할 전문가에 맡겨야

그런 진정성이 있었기에 그라민뱅크의 대출금 상환비율은 98%에 이르고 사회연대은행의 상환비율도 90%에 육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교언무실(巧言無實ㆍ교묘하게 꾸며대지만 내실이 없음)이라는 사자성어를 써가며 '성과보다 말을 앞세우지 말라'고 주문하자 정ㆍ관가는 대통령의 속내를 두고 설왕설래 중이라고 한다. 미소금융을 둘러싼 요즘의 상황과 대통령이 쓴 사자성어가 머릿속에 함께 떠올라 써본 글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