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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육 분야 정책방향을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학교ㆍ교원 간 경쟁을 촉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학(교대·산업대 포함)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된다. 지금은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체계도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개편해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일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교과부는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시군구별로 공개됐던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공개된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고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비율도 올해 78%에서 내년 85%까지 확대된다. 특히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말하기 포함)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는 최대 50%로 확대해 실용영어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별로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대학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 한도를 줄이고 각종 재정지원에서도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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