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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낸 지역 공약을 추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28일 "새누리당 중앙당과 협의하지 않고 총선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한 지역 공약은 대선 공약과 부딪칠 경우 대선 공약이 먼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각 지역구 후보자는 민원ㆍ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주로 도로와 건물ㆍ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대거 내걸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인수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SOC 투자도 몇 조원씩 하는데 전국을 다니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해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그밖에 박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을 중심으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실행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세부 내용을 언급한 부동산종합대책, 연대보증 폐지, 기초연금 국고 지원 대책이 주목된다.
◇부동산ㆍ가계부채 부작용 대안마련=박 당선인은 27일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거래 침체 대책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취득세 감면 연장에 힘이 실린다. 그밖에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부동산 시장에서 요구해온 거래 활성화 대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박 당선인이 제시한 하우스푸어(대출금으로 고통 받는 집주인) 및 렌트푸어(전월세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 대책에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렌트푸어의 경우 집주인을 위한 재산세ㆍ취득세 감면이 논의되고 있다. 연대보증을 축소하는 방향이었던 공약 역시 폐지로 강화할 예정이다.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당선인의 구상은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이 추가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싼값에 국민행복기금을 빌리려는 수요가 벌써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세금 지원, 기금 평가는 강화=박 당선인은 재원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기초연금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때 거론되던 국민연금에서 돈을 끌어오는 방안은 백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금(국고)으로 지원할 경우 증세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박 당선인은 연 1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2조원 이상이 새어나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대해 사후평가와 후속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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