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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한꺼번에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국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출연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 참석해 "중견기업은 국내 고용의 10%,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오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원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과 마케팅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적 지원사항은 초기 중견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지원혜택이 계속되도록 단계적으로 축소(Sliding Down)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견기업 진입 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비율도 2013년 16.8% 수준에서 내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글로벌 시장 진입 초기에는 단기간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중장기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R&D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맞춤형 R&D와 해외 마케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 예산이 현재 730억원인데 내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우수 인력 확보나 R&D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정부출연구기관(출연연)을 활용해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기업 인프라 활용해서 중견기업도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찾을 것이고 해외마케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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