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법인세율 과표구간 신설·조정 촉각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은 법인세율 조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통과 여파로 무한 대치를 벌이던 여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 조정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이 구간을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감세 완전 철회를 주장하며 구간 신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은 일주일간 정치권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처리와 대통령 업무보고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여당은 3조원 안팎의 민생ㆍ복지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과 맞물린 한미 FTA 후속대책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정부와 국회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전 포인트다.

주요 경제지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2011년 소비자물가는 통계 개편이라는 정부의 '꼼수'탓에 한국은행 관리목표치인 4.0% 사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 이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4.0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경제부처는 업무보고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30일, 올해 가장 많은 뉴스거리를 제공한 금융위원회는 29일 예정돼 있다. 다만 지난 12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상황이어서 이들 부처가 얼마나 새로운 '제목거리'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