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이슈 릴레이 인터뷰] 장지ㆍ발산지구 - 3. 고철 국토연구원 토지ㆍ주택연구실장

“장지ㆍ발산지구에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늘리겠다는 서울시 방침은 임대주택 분산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고철 국토연구원 토지ㆍ주택연구실장은 서울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를 대규모 임대주택 시범단지로 만들겠다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저소득층도 좀더 낳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주장.

고 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면 그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몇몇 해당 자치구에게만 전가되는 역기능이 발생한다”며, “장지지구와 같은 노른자위에도 과감하게 임대주택을 지어 이들 주택이 서울전역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송파구는 임대주택 공급과잉으로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건립비율을 30%선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실장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아직도 80%선에 그친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공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건립비율이 높아지면 장지ㆍ발산지구가 슬럼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杞憂)”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그 동안 전용면적 18평 이하로만 지었던 영구임대주택의 평형을 중형아파트 수준까지 늘리면 다양한 소득계층이 해당 주택단지내에 섞이게 돼 슬럼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다만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아파트를 같은 동(棟)에 섞어 짓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고 실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소득수준이 판이한 주민들을 같은 건물 내에 기계적으로 섞어놓는다고 고질적인 계층의식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