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8일] 도 넘은 폭력시위 엄중 대처해야

지난 26일 밤 서울 광화문 일대의 시위를 지켜본 많은 시민의 생각은 폭력시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니 이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외국인이 묵고 있는 호텔까지 난입하고 신문사 간판을 부수는 등 광화문 일대는 ‘폭력 해방구’처럼 변했다. 법치주의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동안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는 순수성이 의심되는 시위대의 폭력이 자리를 대신했다.

좌파정권을 거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몸살을 예상했지만 ‘광화문 시위’는 도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쇠고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시위대의 중심세력이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순수 시민 대신 노조 및 반정부 세력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의 법질서 유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공권력이 몰매를 맞는 상황에서 말로만 불법ㆍ폭력시위를 엄단한다고 법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촛불시위가 평화시위에서 점차 폭력시위로 변한 것은 법질서를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한 데도 원인이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더 이상 폭력에 밀려서도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했고 한반도 정세는 북한 핵문제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니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소비는 침체되고 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인데도 두 달간의 촛불시위로 나라살림과 경제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ㆍ정부ㆍ정치권 모두 ‘쇠고기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정부는 법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살리기도 어렵다는 인식에서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야당도 길거리에서 방황하기보다는 국회로 돌아가 의회민주주의를 살리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국민도 정부와 정치권이 법질서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스스로라도 나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 고통은 결국 국민의 몫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