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국토개발사업 지역 편중 추궁(국감초첨)

◎내년 대선공약 속셈 수정안 발표 지연/하도급·SOC 민자유치 허점도 따져7,8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정지역의 편중투자와 제3차 국토개발계획의 잦은 수정, 하도급 문제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민자유치 추진방식의 허점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또 인천 신공항 급유시설 사업자를 잘못 선정한 책임과 하도급 문제점, 건설업체의 담합입찰 비리를 옹호하는 건교부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장인 황인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이서형 금호건설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조목조목 따졌다.

국민회의 한화갑 의원은 이날 황위원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통해 『급유시설 사업자 결정 과정에서 민간투자조정위원회가 설계변경에 따른 고시위반을 이유로 비밀투표를 통해 평점이 높은 금호·유공 컨소시엄을 탈락시키고 한국항공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추경석 건교부 장관은 지난 7월25일 건교위 상임위에서 「아시아나의 설계변경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은 민간조정위의 잘못된 선정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도 『이번 민간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잘못 선정하는 뼈아픈 선례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하도급 관련, 금호건설 이사장 등 관련자 7명을 불러 『금호 이사장이 (주)거평으로부터 거평유통센터 신축공사 계약금 6백91억원에 도급받고 하청업체인 세화토건과 현창건업 등에 대해 공사대금을 골프회원권 등으로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고 따졌다.

국민회의 채영석 의원은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 발표가 무작정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년 대선용 공약으로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이의익 의원도 『부산의 경우 해운대 신시가지 93만평, 부산지사 과학단지 1백35만평, 녹산 1단지 2백10만평, 녹산 2단지 2백15만평, 가덕도 7백75만평, 장유지구 1백30만평, 양산·물금지구 3백만평 등 특정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편중돼 갈수록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때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해 첨단과학단지 12곳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강릉 과학산업단지 등 9곳이 감사원 특감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그린벨트 허용면적 중 정부의 공공시설 부문이 66%에 달해 사실상 정부가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성토.

추 장관은 이날 급유시설 사업자 선정에 관한 답변을 통해 『우선 행정처리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법해석 보다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보고 포괄적 권한을 가진 민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했다』고 말했다. 추장관은 또 『제3차 국토개발계획 발표를 지연시킨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경제여건이 둔화돼 경제대책의 조율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요구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