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개발사업 겉돈다

매년 정부가 6,000억여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훈련이 필요한 실업자 및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참여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훈련이 필요한 전직 근로자가 제공받는 훈련기회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중소기업들의 참가율도 10% 미만에 그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실업자의 15.8%가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불과 4%만이, 또 임시직 근로자의 5.8%가 참여를 원하지만 2.7%만이 훈련기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 근로자는 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이 11.2%이지만 참석기회는 오히려 14.2%에 달해 정작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직 근로자가 제공받는 훈련기회는 더욱 열악했다. 지난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훈련에서 훈련과정의 97.6%가 기존 근로자의 훈련에 몰린 반면 이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제공된 훈련과정은 0.1%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도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보다 교육기회가 많은 대기업에 오히려 직업훈련사업이 집중됐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지난 99년에는 참가인원율이 33.8%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8.5%로 감소했다. 반면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99년 참가인원율이 19.1%에서 지난해 65.4%로 급증했다. 훈련의 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자 재취직 훈련사업의 경우 중도 탈락자의 17.3%가 ‘훈련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훈련을 그만뒀다. 예산정책처는 “직업훈련사업이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대기업 중심이어서 형평성 제고에 실패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