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20개국(G20)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버락 오바마 정부의 볼커 룰(금융규제) 등이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유선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국가별 차별적 규제강화 흐름, 글로벌 차원의 과도한 규제 추진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규제강화 리스크는 우선 국가별로 차별적 규제가 적용될 경우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자금 및 인력 이동이 나타나며 재정거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국제공조를 통한 과도한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도한 규제는 은행들의 대출감소 등 금융중개 기능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 또한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위한 자본통제 및 외국자본 배척 등 과도한 규제가 일부 국가에서 추진될 경우 자칫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중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 입법화 추진, G20 주도의 규제개혁이 가시화될 예정인 만큼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최근 "부적절한 규제시 결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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