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보완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추경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하는 추경 예산은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 대응, 수출과 청년고용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정부가 사용 사업을 확정한 뒤 당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추경 등 재정보강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대로 추락할 우려가 큰 경제 성장률을 3% 선에서 지지한다는 복안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며 “(재정보강이 없이) 현 상태로 봐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하향 제시한 전망치가 2.8∼2.9%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 이와 함께 그 동안 중점을 둬 왔던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4대 구조개혁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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