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언제쯤 인상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콜금리를5개월째 동결함으로써 경기상황에 대한 관망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압박, 미국 등 선진국의 계속된 금리인상 조치로 인한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해외유출 우려 등 안팎으로는 콜금리 인상 요인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으나 금통위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현재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금리인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갈수록힘을 얻고 있으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콜금리 인상압박 요인 점차 고개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해 중반부터 본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기준금리를 연 2.75%까지로 끌어올림으로써 우리나라 콜금리와의 격차는 불과 0.50%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오는 5,6월에도 미국이 금리인상을 계속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따라서 금통위가 향후 콜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한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더 좁혀짐은 물론 곧 역전되는 상황도 예견된다.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이 고착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쫓아 자금이 흘러가기 마련이며 그에 따라 대대적인 자본이탈 현상이 우려된다. 지난해도 10년만기 국채금리의역전현상으로 인해 국내 채권투자가들이 해외채권매입에 열을 올렸던 전례가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된 것 역시 이러한 내외금리차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콜금리가 연 3.25%라는 역대 최저수준에서 장기횡보함에 따라 국내 자금시장의왜곡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콜금리 인상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는 사상처음으로 은행예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초래됐으며 초단기 금융상품인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에 자금이 쏠리는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됐다. 또한 경기회복기에 주식과 부동산 등 실물부문의 과열 조짐 역시 금리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고려 국내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지만 국제유가의 급등 상황도 금리인상의 압박요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하는 데 그쳐 2월의 3.3%보다 낮았다. 또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작년 동기대비 월평균 상승률은 3.2%로 1~3월만 놓고보면 2002년의 월평균 2.5%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러나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는 등 외부적 요인이 국내 물가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3월중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5% 올라 3개월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기에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공산품 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국제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생산자 물가의 상승 압력은더 높아질 전망이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그동안 내수침체로 인해 가격인상을 자제해 온 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때맞춰그동안의 원가부담을 가격인상으로 전가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둔 금통위로서는 콜금리 인상시기를저울질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경기회복세에 `찬물' 우려..인상도 곤란 그러나 섣부른 콜금리 인상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현재의 경기는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2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에 비해 7.3% 감소했다. 여기에는설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들었던 게 크게 작용했지만 지표상으로만 놓고 보면21개월만의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또 생산제품 출하도 6.1% 줄어 2003년 5월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고 건설기성도 -2.0%, 건설수주도 -20.0%로 나타났다. 도.소매판매도 1.6%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설비투자도 -3.6%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증가율도 0.8%에 그쳐 200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과거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회복기에 물가를 잡는다며 금리인상을 서둘러 단행,결국 10년 장기불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처럼 금통위로서도 금리인상 시점을 택하는 것이 난제중의 난제일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의 시기가 문제일 뿐 콜금리가 일단은 현수준에서 당분간 횡보세를 나타내겠지만 결국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인상 시기가 최대의 관심사다. 문제는 경기회복에 대한 확고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외금리차 축소 등과 같은 외적 요인만으로 섣불리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금통위의가장 큰 고민이다. 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본의 해외유출과 시중자금 흐름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를 인상해야 하며 따라서 금통위가 경기회복 국면과 함께 선진국들의 금리조정 상황을 면밀히 주시, 하반기부터는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슬슬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통위가 모종의 액션을 취하는 시기가 연내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