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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도 없고 자신감도 상실한 채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진념(사진)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진단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진 전 부총리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삼정KPMG그룹이 주최한 ‘2007 한국 경제와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한국은 지난 10년간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국민 정신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진 전 부총리는 사회기강 해외와 공직 이완, 북한 문제와 안보 위기,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과 교육이민, 젊은 두뇌 유출 등 ‘탈(脫)한국’ 현상이 무기력증에 빠진 한국 경제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2007년 한국 경제는 성장과 내수, 투자,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면이 지난해보다 못하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일각에서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등 쌍둥이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참여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경제운용은 경제논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운용에 정치 및 이념 논리 차단 ▦차세대 성장동력과 글로벌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공공개혁의 연내 마무리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통한 법과 원칙의 정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국민적 에너지 결집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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