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비밀 엄수 위반’ 사례 적발 건수는 2012년에는 2,470건이었으나 2013년 2,520건, 2014년 3,090건, 올해 상반기 2,189건 등으로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보안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병사였지만 장교가 보안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작년의 경우 전체 보안 위반 적발 사례 3,090건 가운데 병사의 보안 위반은 2,702건, 영관·위관급 장교의 보안 위반은 259건이었다. 장성급 장교의 보안 위반 적발 사례는 3년간 한 건도 없었다.
보안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이 일반화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한 군의 전술체계망(ATCIS) 화면 사진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을 일으킨 해병대 소속 A 중위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ATCIS 화면 사진 파일을 SNS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진에는 북한군 저속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남측 상공에 출현해 군이 대공경계태세인 ‘고슴도치’를 발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병사들이 부대에서 SNS를 하며 부지 중에 훈련과 관련한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후덕 의원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NS를 통한 군사정보 유출과 같은 군내 보안 위반 행위는 철저히 색출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