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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와 더불어 산업입지 개편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최근 수년간 공급된 신규 산업단지의 미분양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전국의 미분양 산업단지 면적이 위례신도시 3개 규모에 맞먹는 610만여평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정부의 용역보고서를 보니 문제는 더 심각했다.
기획재정부의 비공개 용역보고서인 '산업입지정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2010년 9월 현재 약 182㎢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준비 중"이라며 "해당 시기에 지정된 산업단지가 본격 개발될 경우 일시적인 대규모 산업용지 공급으로 과도한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 발표한 산업단지 공급관리 대책을 보면 그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산업단지 수요는 9.04㎢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분양계획 면적은 연평균 33.79㎢에 이른다. 공급이 수요를 3.7배에 초과한다. 국토부 등 정부 역시 공급과잉 문제가 지적되자 수급 미스매치(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단기간에 많은 단지가 지정된 상태여서 최종적인 해결을 보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본지 보도 이후 국토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산업단지 토지보상ㆍ분양 등이 대부분 정상 개발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정식 분양물량으로 나오지 않은 '미개발' 산업단지가 앞으로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용역보고서는 수급 불일치의 한 요인으로 부정확한 산업단지 수요예측을 꼽았다. 실제로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산업입지 수요예측 물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는 125.4~155.1㎢로 분석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69.8㎢로 예상해 격차가 컸다. 수요예측이 기존의 수요추이를 기준으로 한 방식이어서 과거의 추세를 반영할 뿐 변화된 미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정부의 수요예측이 여전히 과거 제조업 방식의 추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설비구축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용역보고서는 이에 따라 산업입지 수요예측 시스템부터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종 법률ㆍ규칙 등으로 산재돼 있는 산업단지 관련 법안을 하나로 일원화ㆍ간소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체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단지 지정과 운영주체도 통합하고 개발 방식도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별 특성, 산업발전 단계별 특성, 실수요 특성에 맞게 공급을 다변화하고 정보화 및 융복합 추세에 따라 첨단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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