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거주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은퇴 계층들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청약자격 제한이 없어 중복 당첨자가 속출하고 투기 징후가 보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은데요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뉴스테이’가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층의 비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 대림산업의 인천 도화 e편한세상이 ‘1호 뉴스테이’로 등장했는데요. 당첨차 2,051명을 분석해보니 30대가 31.4%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40대가 20.8%, 50대가 19.9%였고요. 20대 당첨자는 17%, 60대 이상은 11%로 조사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20대 당첨자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같은 인천지역에서 GS건설이 분양한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의 경우 20대 계약자는 6%에 불과했거든요. 또 올해 6월 서울에서 분양한 ‘왕십리 자이’는 20대 계약자가 전체 계약자 중 8%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도화 뉴스테이의 20대 비중은 일반 분양 아파트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분양 아파트는 목돈이 필요한 반면, 뉴스테이는 목돈 부담이 적어 20대들이 더 관심을 갖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달 도화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에서도 20대 후반의 신혼부부와 새내기 직장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네. 당첨자들 중 5~60대 비중도 꽤 높은 편인 이라면서요?
[기자]
네.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도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화 뉴스테이의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을 합쳐보면 31% 수준으로,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가 22%, 왕십리 자이가 29%였던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죠.
주로 노후 대비용으로 기존 살던 집의 평수를 줄여서 오겠다는 은퇴자들이나 자녀 신혼집용으로 청약을 한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3~40대의 경우 52.2%를 차지했는데,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가 78%, 왕십리 자이가 63%였던 것에 비하면 갓 절반을 넘긴 수준입니다. 3~40대는 아직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 매월 월세를 4~50만원에서 많게는 80~100만원을 내야 하는 뉴스테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뉴스테이는 별도의 청약자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복 당첨자가 속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뉴스테이의 가장 큰 문제로,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나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같은 별도의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남편, 부인, 자녀 가리지 않고 중복으로 청약을 해서 복수의 당첨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도화 뉴스테이의 경우 일부 중복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해 예비당첨자와 사전 예약자를 중심으로 추가 계약이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분양을 두 번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차인이 재임대를 주는 불법 전대나 명의를 변경하는 임차권 전매와 같은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화 뉴스테이 모델하우스와 지난 18일 문을 연 한화건설의 수원 권선 꿈에그린 뉴스테이 모델하우스에 이른바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가 대거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청약 예정자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웃돈을 챙겨주겠다’며 불법 전대나 전매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뉴스테이가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약을 가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측은 뉴스테이는 전월세 인상률 연 5%와 의무 임대기간 8년 외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투기 여부는 좀 더 지켜보겠으나 청약 등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
그러나 뉴스테이의 본래 취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인 만큼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꾼들로 인해 선량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정부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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