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동통신 요금 내릴 수 없나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선량한 가입자를 볼모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요금 인하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국회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동통신요금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이동통신 업체들이 성장의 기반이 돼준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해왔다는 언론 보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SK텔레콤과 KTF, 그리고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평균 15%로 일반 기업 평균(5.2%)의 3배에 육박한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가입자들이 건당 30원으로 알고 있던 문자메시지의 원가가 2.5원으로 이동통신 업체들이 지금까지 12배가 넘는 요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여기에 얼마 전 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는 더욱 놀랍다.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무려 122%였으며 KTF와 LG텔레콤도 각 105%, 102%에 달했다. 적정 이윤이 훨씬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동통신 업체들은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존 시설의 운영 및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3G서비스 관련 투자를 해야 한다며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이동통신 업체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기존 시설의 운영 및 설비투자 부담을 요금 인하 불가 이유로 내세우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보다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올 1·4분기에 쓴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 5,900억원, KTF 3,700억원 등 1조원을 훨씬 웃돌았다.

바로 이 돈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요금 인하라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갚아야 할 부채와 다름없다.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봐도 상당한 수준이다.

2005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평균 통신요금을 보면 우리나라는 월평균 32달러인 반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가 훨씬 넘는 핀란드는 고작 19달러에 그쳤다.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은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이른다. 이 책임은 이동통신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

산업 육성과 경쟁 활성화만을 외치다가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정부에 이동통신요금 문제 해결을 맡겨둘 수 없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위원들은 과도한 이동통신요금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동통신산업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IT)산업은 바이오기술(BT)ㆍ나노기술(NT)ㆍ우주항공기술(ST)과 함께 21세기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주요한 성장 엔진이다.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시장 제패를 바라보는 기업에는 단순히 기술 보유와 시장 선점을 넘어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기업만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정부에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이동통신요금의 해결은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내수시장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 그리고 정부와 업체의 자성 등으로 이어져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