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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 부적절 미국, 아·태 리더위상 유지할 것

■ 바이든, 아소와 회동<br>정부 주중 안보정책회의서<br>KADIZ 발표 시기 등 조율

한중일 3개국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미국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통해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 국가 위상을 변함없이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3일 바이든 부통령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중국의) 권역 설정 발표는 부적절하다"며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이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자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미국은 앞으로도 이 지역에 상주하는 태평양 국가로 존재할 것"이라며 "중·일 양국은 위기관리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제반 조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훈수'했다. 이는 미국이 양국 간 위기관리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일무이한 '중재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권역 내 우월적 지위 역시 결코 놓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에서도 중국 측 방공식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일의 의사를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부통령의 방일로 미일 동맹의 굳건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좀 더 직접적으로는 중국 측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2일(현지시간)자 사설을 통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중일 간 대립은 좀 더 엄밀히 볼 때 중국이 서태평양에서의 미국과 대치할 것을 결의했다는 의미"라며 "미국이 태평양 제일의 강국으로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중국도 자국의 몫을 움켜잡아야 할 때라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 한국방공식별구역(KAIDZ)을 최종 확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이번주 중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KADIZ 발표 시기와 통보 방법 등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미국과 중국·일본 등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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