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구직활동 않는 실업자에 수당 지급 중단'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표현을 탄생시켰던 영국이 1940년대 이후 60년 만의 대대적인 복지 개혁을 단행했다. 영국 정부가 재정적자 타개책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실업자에게 실업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개혁 법안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4년간 총 180억파운드(약 32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개혁법안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는 실업 수당 지급을 최대 3년간 중단해 적극적으로 고용활동에 나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복지 예산을 줄이기로 해다. . 개혁안은 구직활동을 중단한 실업자에게 지불되던 기존의 실업수당을 기간별로 세분화했다. 12개월 실업기간 동안 일자리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을 경우 실업수당이 3개월 중단되며, 이후 12개월 내 두 번째로 일자리를 거절하면 실업수당이 6개월 중단된다. 또 50개가 넘는 복잡한 복지수당제로 인해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보편적 수당(universal credit)’이란 개념으로 단순화해 가구당 연간 최대 수당을 2만6,000파운드로 제한하기로 했다. 병가수당, 주택 및 육아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의 복지제도하에서는 실직자가 주당 10시간 일자리를 얻게 되면 실업수당의 70%가 준다”면서 “이번 복지개혁안이 영국 복지제도 도입 이래 가장 근본적이며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내 실업수당 수령자가 약 400만 명에 달하며 10년간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도 14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부 장관은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지수당에 의지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이상한 제도를 (개혁안이) 끝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