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에 정부출연도 늘린다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을 늘린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시ㆍ도 부지사회의에서 "지역 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을 통해 보증 능력을 확충하겠다"며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출연금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신보는 지방 영세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16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됐으나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지자체가 출연을 꺼려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 지역신보는 정부에 2,100억원을 출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추경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정부가 추경 편성 등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각 시ㆍ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고 재정 조기 집행도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역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수"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특별융자 1조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2조원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송도관광단지, 전남 산업단지 등의 민간자본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신규 사업 개발과 투자자 확보에 노력하고 주무부처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분기별 1~2회씩 시ㆍ도 부지사 회의를 개최해 민자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요인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