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개혁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대대적인 금융시장 개혁안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인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과 정면 충돌한다. 일본 금융청은 이번 개혁안이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유독 금융 부문에서만 미적거렸던 일본마저 금융 개방화에 나서며 금융 패권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외국자본을 대거 유치해 동북아 금융시장 맹주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목표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긴 것이다. 홍콩ㆍ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과의 경쟁도 버거운 상태에 일본까지 상대할 경우 목표 달성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일본이 금융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을 갖췄을 경우 외국인들은 한국보다 경제규모나 국가경쟁력이 앞선 일본에 아시아 거점을 마련하고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만 일본의 이 같은 개혁안은 차기 정부의 금융산업 추진에 그만큼 힘을 실어주고 추진속도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기대된다. 자칫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 물건너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정책당국자나 입법기관이 힘을 합쳐 관련 법ㆍ제도 시행 및 개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금융시스템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외환시장 규제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자산운용업 활성화, 금융인프라 확충 등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변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아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제기된다. 손영환 국제금융센터의 연구위원은 “일본의 금융 개혁안은 아시아 금융허브를 꿈꾸는 우리나라와 경합의 여지도 있으나 자산운용 쪽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로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그들의 세부적인 안을 따져보면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