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자본시장 활성화

물론 이 대책들중 대부분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수년내 여건을 보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새천년의 증시개장에 즈음해 자본시장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의미는 크다. 24시간 주식거래나 국내외 동시상장 등은 우리 증시가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다. 세계화와 인터넷에 의한 종일 영업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자본시장의 육성은 경제개혁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시장 규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을 시장의 힘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시장 중에서도 자본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주가와 채권금리가 기업의 가치와 신용도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은 주식시장은 놀라운 성장을 했지만 채권시장은 대우·투신사태의 여파가 겹쳐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점이다.

자본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발전해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올해는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역기능이 더 큰 채권시장안정기금을상반기중 해체키로 하고 채권시장육성을 올해 증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각종 대책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걱정도 없지않다. 당장 오는 2월의 대우채 환매만기 도래와 오는 7월의 채권시가평가제 시행은 채권시장 안정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한자릿수 금리를 유지하려는 당국의 강한 의지로 보아 물가압력이 거세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다시 인위적인 채권시장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않다.

당국도 이런 모든 문제점의 발생을 각오하고 승부수를 띄웠겠지만 실천의지와 집행력이 관건이다. 채권시장활성화 외에 사이버 야간주식시장, 국내외 동시상장 등도 인프라 미비, 외화유출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연초 분위기에 휩쓸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놓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자율조정 기능회복과 안정적 발전을 위한 당국의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