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小國 모델 한국에 안맞아'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아일랜드 등 강소국(强小國)의 사회협의 모델이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아일랜드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 서유럽의 사회협의 환경이 한국과 달라 일방적으로 이들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식 사회협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서유럽의 경우 중앙단체가 국가적 공동목표를 이끌어내지만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한 탓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소국의 경우 산별노조 위주로 짜여져 있지만 한국은 기업별 노조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의 노조조직률(2000년 기준)도 11%에 머물러 스웨덴(79%), 아일랜드(38%), 네덜란드(2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한국의 경우 사회협약이 IMF 경제위기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타율적으로 형성된데다 협약 파트너들의 신뢰도가 낮아 참여단체의 활동 중단ㆍ탈퇴ㆍ복귀가 반복돼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경제위기 의식이 사라진 현 상태에서 사회협의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무 대한상의 산업환경팀장은 “이 같은 차이를 감안할 때 한국에서는 서유럽과 달리 협의에 이뤄진 결과가 실질적 구속력을 갖기 힘들다”면서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ㆍ경제상황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협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일랜드는 지난 87년부터 ‘국가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바세나르협약, 성장을 위한 동맹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