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간부 3명중 2명 로펌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간부 3명 가운데 2명이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위와 로펌 사이를 오가는 회전문 인사까지 빈번해져 공정위 공무원의 모럴해저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서기관 이상 간부로 퇴직했다 재취업한 인사는 17명이었으며 이 중 11명(64.7%)이 로펌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9명 중 7명이, 올해는 8명 중 4명이 각각 로펌에 들어갔고 이들 중 5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에 둥지를 틀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ㆍ조사해 이를 제재하는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을 한 후 곧장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공수를 교대하는 것은 직업윤리뿐 아니라 공정위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유발 측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한 조사관은 "공정위 출신 간부가 로펌에서 공정위 조사를 회피ㆍ무력화하는 노하우를 기업에 전수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전직이라도 영향력 있는 고위간부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건은 제재수위를 정할 때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로펌에 근무하던 전직 간부나 변호사가 공정위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잦아 공정위 직원들의 '로펌 눈치보기'나 '퇴직 후 로펌행 불감증'이 점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월 퇴임한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임명되기 전 김&장에서 근무했으며 지난달에 임명된 장용석 상임위원은 김&장을 거쳐 법무법인 서린 고문 변호사로 직전까지 일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와 로펌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며 공정위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환경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