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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담합' 제재 결정 연기

공정위 "쟁점사안 많아 추가로 심의 진행"<br>중대성등 고려 속도조절 나선듯… 이르면 18일 전원회의 심의 예정

정호열(왼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는 국내 6개 LPG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 여부 판단과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쟁점이 많아 추후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다. /김동호기자

SetSectionName(); 'LPG 담합' 제재 결정 연기 공정위 "쟁점사안 많아 추가로 심의 진행"중대성등 고려 속도조절 나선듯… 이르면 18일 전원회의 심의 예정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정호열(왼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는 국내 6개 LPG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 여부 판단과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쟁점이 많아 추후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다. /김동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던 LPG 업체들에 대한 담합 재제 결정이 연기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저녁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해서 오늘 심의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2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해 E1ㆍSK가스ㆍSK에너지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6개 업체의 LPG 가격 담합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담합기간에 6개 LPG 업체들의 ㎏당 평균 판매가격이 1원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관련 시장의 매출 규모가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예상을 깨고 공정위가 심의를 추가로 열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속도도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공정위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자정까지 가더라도 이날 결정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LPG 담합사건 외에 음료ㆍ소주, 그리고 4대강 턴키공사 입찰 조사 건까지 공정위가 강력한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따라서 한번의 심의로 1조원대의 과징금을 결정하기보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심사 숙고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퀄컴이나 IBM 사건 등 하루 안에 심의를 끝내지 못하는 사건도 여럿 있었다"며 "이번 사건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좀더 심사숙고하려는 취지로 위원장이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원회의에서는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LPG 업체들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해 팽팽한 논쟁이 오갔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련 증거와 자료를 다 확보한 상태"라며 "원래 담합 업체들은 심의 과정에서 누구나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LPG 업체 관계자는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국제 LPG 가격을 통보하면 통상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담합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18일에 전원회의를 열어 LPG 공급업체들의 제재 수위를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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