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총리해임안 처리 진통... 자동폐회

국회는 그러나 지난 12일 있은 신구범(愼久範) 축협회장의 할복자해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던 농업협동조합법안 등 민생개혁법안 11건을 처리했다. 파업유도와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이에 따라 金총리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됐으나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증폭돼 8월 중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조4,903억원의 수해복구비가 포함된 총 2조7,3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등 일부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정부여당이 회기 내 처리를 다짐했던 인권법과 통합방송법 등 12개 주요 개혁법안은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개정안·회계사법개정안 등도 핵심내용이 변질되거나 당리당략을 앞세운 여야간 대립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