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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주 등 대다수 국가가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에 적극 나서는 반면 인도네시아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전 세계적으로 다자통상체제가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작용해 무역제한조치 건수가 줄어드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이 같은 내용의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13차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7개월간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는 무역제한조치가 이전 조사기간(2014년 5월 중순~2014년 10월 중순)과 비교해 월 평균 1.6건(8.6%)이 줄었다고 전했다. 총 건수는 119건으로 월 평균 17.0건이다. 앞선 조사기간에는 93건(월 평균 18.6건)이었다.
또 무역원활화조치는 조사기간 중 총 112건으로 월 평균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조사기간 79건(월 평균 15.8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즉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제한조치는 줄어든 반면 수출입 장벽을 낮추는 원활화조치는 다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그 정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G20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대부분 국가에서 FDI를 적극 유치하는 추세다. 호주와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은 농지·건설·의약품·보험·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도를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산업을 확대하고, 올해 4월에는 기존 상해 외에 광동·텐진·푸젠 등 자유무역시범지구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확대 조치까지 발동해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캄보디아와 헝가리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7개국과의 양자투자협정을 종료하고 오히려 장벽을 높였다. 인도네시아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인니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동으로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조사한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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