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개혁ㆍ개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 65.3%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별 영향 없다'는 응답은 34.7%에 그쳤다.
신용등급 상승폭으로는 40.6%가 '두 단계'라고 전망했고 이어 '한 단계(38.1%)' '세 단계(15.6%)' '네 단계(5.7%)' 등의 순이었다.
현재 피치사의 국제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북한의 개혁ㆍ개방이 한국(A+)의 신용등급을 일본(AA)이나 사우디아라비아(AA-), 홍콩(AA+), 미국(AAA)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응답기업 3곳 중 1곳(34.7%)은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50.0%), 유통업(40.8%), 제조업(30.1%) 순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국가별로는 유럽(40.6%), 미국(38.9%), 일본(24.3%), 중국(31.3%) 순이었다.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업 절반 이상(55.3%)이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개혁ㆍ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고립과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는 답변도 33.4%로 나타났다.
개방정책 추진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3~5년 내(39.1%)' '5~10년 내(37.6%)' '10~20년 내(9.0%)' '최소 20년 후(7.5%)' '1~2년 내(6.8%)' 순으로 답해 후계체제가 어느 정도 안착된 후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다(45.3%)'거나 '심리적으로만 위축됐다(40.4%)'는 답변이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는 북한에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한편 개혁ㆍ개방을 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대북 경제개발 지원 방침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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