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강행] 국제사회 대북제제 수위는

SetSectionName(); [北 로켓 발사 강행] 국제사회 대북제제 수위는 유엔결의 1718호 이행땐 "北 봉쇄 상태로" 中·러등 탐탁잖은 반응등 제재 합의는 미지수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채택 가능성도 높지않아 홍병문 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는 대응 수위 조절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 촉각=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 가장 큰 관심사는 유엔이 지난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외에 또 다른 강도 높은 결의안을 채택하느냐 여부다. 한국과 미국ㆍ일본 등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든,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든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로운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지 않다. 무엇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주권국의 당연한 우주영역 탐사권리를 인정하며 제재에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거부권’을 갖고 있어 다른 안보리 국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들이 반대하면 결의안 채택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유엔 결의안 1718호는 군사적 강제조치는 물론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담은 초강경 대북 제재안이었다는 점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러시아의 태도가 변수=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해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처럼 안보리 공식 문서가 아닌 대언론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가장 유력한 유엔의 대응책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문화된 기존 결의 1718호 제재 조치들을 이행하는 방안이다.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핵 관련 탄도미사일 및 관련된 물자 등을 판매하는 것과 핵 관련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17개 조항의 결의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위폐제작과 돈세탁ㆍ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출입금지 등과 함께 사치품 등이 북한에 공급ㆍ판매ㆍ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유엔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18호 결의의 제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경우 북한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결의안 채택 이후 그간 제재가 유명무실화돼왔지만 이번 로켓 발사로 유엔과 각국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의 착수를 촉구하게 되면 중국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의 대응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각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쉽게 의견일치를 이뤄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