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유·무선 결합상품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세미나에 학자들을 내세워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어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 세미나를 연 데 이어 오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대해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결합상품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관 학술단체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자 이들 학술단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의 경제적 지원이 이번 세미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경쟁법센터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통사 후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를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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