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해킹방지 긴급대책 나서

정보통신부는 10일 미국에서와 같은 해킹 모방범죄가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각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긴급 보안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통부는 아울러 이날 오후 2시 정통부에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침해사고대응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해킹종합대책으로 한국정보보호센터와 민간연구소, 대학 보안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과 신뢰성 기준 등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 사이트에 대해서는 `안전한 인터넷사이트 인증마크'를 부여키로 하고 우선 오는 3월중순부터 쇼핑사이트를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올해안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해 금융과 전기통신 분야 등의국가기간망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시설을 등급별로 정해 특별 관리를 하고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해킹빙지를 위해 인터넷사이트운영시스템 종합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시스템에 대한안전성기준과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새로 제정할방침이다.

아울러 이 위원회는 기업과 대학, 쇼핑몰, 웹캐스팅(인터넷방송), 포털사이트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기준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이트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1백5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침해사고대응협의회는 해킹정보를 공유해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해킹침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동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해킹국제협의회(FIRST)를 통해 해킹방지를 위한 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긴급 대책은 그러나 2중 3중으로 보안장치가 된 미국 유수 사이트들이 해킹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한 점을 볼때 제대로 실효가 있을 것이냐는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보안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이트는 5-10% 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