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실무급IR 264회 계획<br>정부 "횟수만 많고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에 간사역할 맡기로
그간 중앙정부ㆍ금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각기 중구난방으로 해온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한다.
또 미국 정부가 오는 3월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곧바로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부는 18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횟수만 많고 정작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IR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ㆍ금융공기업들이 매년 200회 이상 해외 IR를 개최하면서도 서로 간에 일정 공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해외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다.
이를 위해 재정부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매년 국가 IR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국제금융센터가 IR 일정을 조율하고 해외투자가를 사후관리하는 등 실무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매년 두 차례 대외경제장관회의와 분기별 외국인투자홍보협의회를 개최해 정보공유 및 일정조율을 추진하고 IR 결과에 대한 사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 해외 IR 담당자 정보를 관련 웹사이트에 한꺼번에 올려 실무차원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ㆍ차관급이 참석하는 고위급 IR를 올해 5~6회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상반기 중동, 하반기에는 뉴욕ㆍ파리에서 IR를 갖고 금융위는 상반기에 싱가포르ㆍ홍콩ㆍ상하이, 하반기에도 한 차례 IR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실무급 IR는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총 264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미국이 3월 중 위생 검역조치 및 무역기술장벽(SPS/TBT)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칫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는 나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SPS/TBT 조치가 국제기준 및 관행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입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 장관은 "올해는 세계 경제의 판도가 재편되면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현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전략적 개방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성장 프론티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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