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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7일(미국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하기로 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 확립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맞서 한미 간 전략적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는 것은 물론 ‘서울 프로세스’를 통해 기후변화, 원자력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중 대변인은 3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동선언은 2009년 동맹미래비전을 넘어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한미동맹의 내용도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대북접근 전략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과 접근방식이 달라지면서 북한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대화=당근, 도발=채찍’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과거 60년간 한미 동맹이 서로에게, 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정ㆍ번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동맹이 발전하는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일치된 목소리를 내겠지만 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평가 등을 놓고서는 이해득실을 따지며 날 선 공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양국 간의 ‘뜨거운 감자’다. 양국은 지난달 협정 만료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로 협상하자는 타협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여지가 있다. 박 대통령은 원자력협정에 대해 “선진적ㆍ호혜적 협정 개정을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고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비핵화 정책을 강조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하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3개월마다 회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1년 안에 협상이 끝날 수도 있다”면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인가’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여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북한 사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민감한 이슈도 다뤄진다. 박 대통령이 최근 간담회에서 “발효 1년을 맞게 되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호혜적으로 이행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ISD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국가 간 다자협력방안인 ‘서울 프로세스’도 제안한다. 기후변화, 테러대응, 원전안전성 확보 등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남북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데 반해 서울 프로세스는 미국과 동북아 국가는 물론 북한까지 포함시켜 역내 국가들 간 신뢰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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