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7일] 유동성 늘려 은행 신용불안 차단해야

국내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잇따라 낮추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달 초 무디스가 국민과 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데 이어 S&P가 지난 15일 이들 4개 은행 외에 외환은행과 우리금융지주ㆍ신한카드도 ‘부정적’으로 낮추고 ‘관찰대상’에 편입시켰다.

S&P는 “한국의 은행들이 외화자금 조달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등급이 하향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해외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가신용등급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디스와 S&P 관계자 등과 면담해 우리 경제상황과 은행 유동성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가 나왔다는 점이 더 신경 쓰인다. 그 배경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서방 언론들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단행했던 과감한 금융지원책에 비해 우리의 경우 구체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점을 큰 원인으로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다.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은행 간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급을 보증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을 풀어 지원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은행의 유동성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번지면서 부작용도 늘고 있다. 은행들은 돈을 떼일까 우려해 기업대출을 줄이거나 회수하고 있고 펀드런 등 예금인출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보증을 서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리는 등 불안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전망이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3대 신용평가사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도 더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