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민보고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경제운용의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조차 창조경제 개념과 실체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정부부처 장관과 공무원들도 창조경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책 수립에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체가 돼서 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나 미래부 홈페이지에 창조경제를 알리는 코너를 만들거나 별도의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안내책자를 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국민보고대회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창조경제를 제대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국민보고대회 세부 내용과 추진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와대가 ‘창조경제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 개념과 내용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부처에서 혼선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조경제 개념이 막연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윤 내정자는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형이라기보다 민간 부문에서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면 왜 정부가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느냐”고 질문하자 “전체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념이) 막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윤 내정자는 “약간 (그렇다)”이라고 답하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일 열린 최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모호성이 지적됐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창조경제를 한마디로 ‘선도형 경제’라고 정리한 최 내정자에게 “답변이 참 공허하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려면 1등으로 달리면 된다’고 답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창조경제가 어떠한 산업인지 캐물었고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는 창조경제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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