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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월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대법원은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9월 13일은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이 법원의 날을 지정한 배경에는 행정부가 8월 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로, 국회는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헌법재판소는 9월 1일을 창립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등 각각 기념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아무런 독자적인 기념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법원은 매년 9월 13일에 맞춰 각종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기획전을 열고 각급 법원에서도 오픈 코트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9월 11일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열어 각종 기념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초대 대법원장 취임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학술대회'도 열 예정이다.

이 밖에 근대 사법제도의 태동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출범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기획전도 기획하고 있다. 또 전국 법원에서는 2주간 일정으로 오픈 코트를 실시하며 각종 방문·견학·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의 행사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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