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무역협상 농업부문 4개 과제목표 설정

미국은 수출 보조금 철폐 외에 관세율 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 보조금 감축 유전자 변형 농산물 판매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규정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미국은 이미 지난달 29일 이와같은 제안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했다고 이들 소식통은 덧붙였다.

아직 남아있는 수출 보조금을 모두 철폐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또 일본 쌀 시장을 염두에 두고 관세율 쿼터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앞서 최소 접근 쿼터제에 따라 일본에 대해 자국산 쌀 수입을 늘리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이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95회계연도 부터 외국산 쌀을 연간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수입하고 2000회계연도까지 8%로 점차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4월 쌀 수입관세율을 조정, 쿼터제 안에서 연간 수입 증가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미국 농부들로부터 관세율 인하 압력을 받아왔다.